※가맹사업정보공개서,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운영 위해 숙지하여야 할 내용 中

 

1⃣ 사실과 다른 정보의 제공

2⃣ 실제보다 내용을 부풀렸을 경우

3⃣ 계약의 체결이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은폐/축소

 

: 공정위 시정조치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 및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

국내 창업시장에서 프랜차이즈에 대한 열기가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창업할 경우 본인이 단독으로 창업하는 것보다 안정적이며, 본사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으면서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데요.

​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창업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프랜차이즈가 가맹점에게 주는 혜택과 지원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국내 모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및 가맹 계약서를 기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데요.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를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포함해 여러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

​

​

가맹사업정보공개서란?

가맹사업정보공개서는 그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임원 경력, 사업 현황,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가맹점 사업자 의지도 및 교육,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들의 매출현황, 가맹금 액수, 가맹 계약의 해지 및 갱신 등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

가맹사업법을 적용받는 모든 가맹본부가 의무적으로 기재 및 제공해야 하는 문서로, 미등록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가맹사업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를 기재 및 제공할 의무가 사라지는데요.

​

가맹사업법 제3조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최초 지급일로부터 6개월 동안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또는 가맹본부의 연 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간혹, 가맹점이 5개 미만이면 정보공개서를 기재 및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가맹본부의 연 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일 때 적용되는 조건으로, 가맹본부의 연 매출이 2억 원 이상이라면 가맹점 수와 상관없이 가맹사업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

또한, 연 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이라 할지라도 가맹점의 수가 5개 이상이라면 가맹사업법을 적용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

​

​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과 변경등록

가. 최초 등록, 자신들의 영업표지를 내세워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싶은 모든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필수적으로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

만약, 이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사업을 운영하다 적발된 경우가맹사업법에 의거하여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

나. 정기변경등록, 정보공개서는 최초 등록한 후 매년 정기적으로 변경된 사항을 수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자체에 변경한 내용을 등록해야 합니다.

​

별도로 변경된 사항이 없다 할지라도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가맹점 수와 직영점 수 등 가맹사업법에서 명시한 항목들을 기재해야 하며 해당 사업 연도가 종료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정기변경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라면 180일 이내에 정기변경 등록을 완료하면 됩니다. 수시 변경등록 가맹본부 주소 이전, 대표자 변경, 특수 관계인 변경, 상표등록, 상호, 연락처 변경 등 가맹본부에 별도로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가맹사업 법에서 명시한 기한에 내에 반드시 변경 신고 또는 변경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또한, 2022년 이후부터는 가맹본부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사항과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과 관련된 사항 두 가지가 정보공개서 필수 기재사항 으로 추가 되었기에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도 변경 신고 또는 변경등록해야 합니다.

​

​

​

​

불공정한 거래 행위 방지하려면

가망사업정보공개서를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이처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항목들이 일반 사업자보다 배로 많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 중에는 세무와 회계지식이 요구되는 항목들도 꽤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

무엇보다 수시로 세법이 바뀌기 때문에 벌금, 과태료, 가산세와 관련된 의무들은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일 가능성이 큽니다.

​

다만, 가맹사업과 일반사업은 여러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가맹사업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해 가맹사업정보공개서와 같은 업무를 보다 쉽게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