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더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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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과 자본, 아이템이 부족한 상황에서 프랜차이즈 계약은 이미 대중화를 이룬 안정적인 서비스와 상품을 판매 대상으로 삼아 운영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그러나 가맹본부에만 큰 이익이 되는 구조가 설계되었음에도 섣불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여러 피해를 입는 가맹점주들이 많아지고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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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노동부는 청년 고용 비율이 높은 프랜차이즈 업장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사업장 한 곳당 3.5건 정도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가맹점과 직영점 모두에서 발견된 현상으로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의 법적 검토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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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는 비단 노동관계법령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의 법률 분쟁인데요. 전자의 법률 위반은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개선을 이룰 수 있지만 가맹본부와의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심화되면 가맹점의 영업활동 자체가 제한이나 정지될 수 있기에 그 존립의 문제와 결부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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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프랜차이즈계약서의 작성방법 그리고 가맹본부의 갑질 행위에 맞서기 위한 대응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서 고민이 있으셨다면 본문 내용을 꼼꼼히 읽으시는 것으로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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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계약서,

뒤탈없이 작성하기 위해서는?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프랜차이즈 계약(가맹점 계약)은 본부가 판매 대상으로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가맹점 사업자가 판매하고 일정 금액 혹은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본부에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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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가맹본부는 점주에게 자신의 상호, 상표, 간판과 기타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며 가맹점에서 판매되는 물건의 품질이나 서비스의 양식을 약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경영 지원과 교육을 지속하며 점주는 이러한 관리와 제공의 대가로 가맹비를 본부에 지급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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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운영 방식을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사업본부 사이에 약정하는 서면이 바로 프랜차이즈계약서입니다. 계약서는 통상적으로 해당 사업 부문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본 양식이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조율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목적과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해 쌍방이 준수해야 하는 사안을 기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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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한 지위의 부당한 남용, 경제 질서에 반하는 행위의 요구 금지, 합의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고 가맹 계약 기간과 공급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종류와 가격, 수량에 관한 사안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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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합의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방식(계약 해지나 금전의 지급)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지 그 내용이 지나치게 불공정하다면 가맹사업법이나 관계 법령 위반으로 그 효력이 부인될 뿐만 아니라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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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점주에 관한 보호 조항이 존재하지 않거나 계약의 내용이 다소 불리하게 이루어졌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정도에 달하지 않는 한 계약 이후 이러한 사실을 들어 계약의 해지, 해제 및 가맹금 반환을 요청하기 어려우므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그 법적 의미와 효과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단 점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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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소송,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맹점에 비해 본사가 상대적으로 규모와 협상력 등의 부문에서 우위에 있다 보니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 사업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내용이 주로 규정되어 있으며 불공정한 거래 행위 등 이를 위반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 조치, 과징금, 벌칙에 따른 형사처분 등의 강력한 제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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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내 분쟁이 프랜차이즈 소송으로 비화되는 주요한 원인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의 미제공이나 ⓑ 프랜차이즈계약서에 최초 계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 ⓒ 본사의 과도한 지시와 관여, ⓓ 본사에게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가맹계약이 대표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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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정보공개서의 등록 의무는 가맹사업법상 의무 중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사업의 현황, 가맹금의 규모와 에치/ 지급 방법.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가맹금의 규모나 인테리어 비용, 영업 조건 등 동법 시행령 제4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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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야 하며 프랜차이즈계약서 작성 전, 즉 가입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반드시 가맹점 희망자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계약 체결 14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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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사 측에서 정보공개서의 제공 의무를 위반해서 아예 제공을 하지 않거나 불법적으로 계약을 종용한 사실이 있고 이를 소명할 수 있다면 단순히 계약 효력, 행정상 제재를 받는 것을 넘어 5천만 원 이하 벌금 혹은 2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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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마치며

오늘 다룬 내용과 같이 프랜차이즈 분쟁의 방지를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인근 가맹점의 현황 문서나 예상 매출액 등을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확인하고 가맹점과의 이익 배분 조건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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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불공정한 내용이 있더라도 법률 위반 부분을 근거 자료를 통해 증명하지 않는 한 변경이 쉽지 않고 가맹 계약 해지 위약금 규정에서 위약금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과도하게 설정된 것으로 막대한 손해를 감당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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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12조에서는 가맹점 출점 이후 1년간 평균 매출이 본사에서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하한보다 낮다는 것을 이유로 가맹점을 중도 폐지할 경우 영업 위약금을 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가맹본부에서 제시한 경영 방침을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예외 사항으로 보며 1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보호법익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본사와의 적극 합의, 중재가 요구됩니다.

또한 가맹점주가 본사가 가진 노하우만을 취득하고자 하는 악의적인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자 누적으로 폐업을 하는 경우 감액을 바라볼 수 있으니 대응을 포기하시기보다는 프랜차이즈 소송 및 가맹사업 분쟁 해결에 대한 다수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한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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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더올은 민·형사상, 행정상의 종합적인 대처가 이어져야 하는 가맹 계약 분쟁에 대한 거의 모든 종류의 분쟁을 수임, 해결해 온 독보적인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조정원 조사부터 검찰 고발 대응까지 프리미엄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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