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의 구매 강요 행위, 어디까지 적법할까?

최근 홈플러스에서 출시한 한 마리 6990원짜리 당당치킨 열풍이 크게 화제된 바 있습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가성비 제품이라는 입소문이 자자해지면서 매진 행렬은 물론이고 유례없는 마트 오픈런 대란까지 나타난 것입니다. 관련 SNS 반응을 살펴보면 이러한 당당치킨 열풍에는 기존 프랜차이즈 치킨의 비싼 가격에 대한 반발 역시 한몫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당치킨 열풍은 자연스럽게 프랜차이즈 치킨은 왜 이렇게 비싼 것인지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비싼 치킨값의 주범으로 식용유 등 필수품목의 유통 마진이 지목되면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필수품목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적법한지’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특정 거래 상대방으로부터만 물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어디까지 적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가맹본사에서 가맹점주에게 물품구입을 강제하는 취지와 가맹사업법에서 이를 제재하는 취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은 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을 통해 원칙적으로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구매 강제를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허용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맹사업법이 가맹본부의 구매강제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것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정보 불균형, 경제력 차이 등으로 인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를 부당하게 착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가맹본부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는 분명 규제될 필요가 있으나 이러한 구매강제를 단순히 본사의 갑질 문제로만 치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가맹본부 입장에서 필수품목의 구매강제는 가맹사업의 합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의 구매강제를 통해 프랜차이즈 핵심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고 통일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프랜차이즈와 비교했을 때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작용합니다.

가맹사업의 본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상생협력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가맹본부의 구매강제는 결국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의 이익 간 절충의 문제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구매강제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구입강제가 허용되는 구체적인 기준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구매강제행위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맹사업의 목적과 가맹점계약의 내용, 가맹금 지급방식, 가맹사업의 대상인 상품과 공급상대방이 제한된 상품과의 관계, 상품의 이미지와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 · 표준 · 유통 등 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 역시 각 사안마다 각기 다른 기준들을 적용하여 구매강제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바르다 김선생 가맹본부가 31개의 원, 부재료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이러한 31개의 원, 부재료 품목을 ① 일반공산품 중 식자재 품목, ② 일반공산품 중 식자재가 아닌 품목, ③ 주문생산품으로 나누어 각각 다르게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① 일반공산품 중 식자재 품목의 경우,  중심상품의 맛, 품질과 직접 관련되므로 이러한 물품의 구매 강제는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구속하였다고 보지 않는 반면, ② 일반공산품 중 식자재가 아닌 품목의 경우, 중심상품의 맛, 품질과 직접 관련이 없고 브랜드 이미지 통일성과도 큰 상관이 없다는 점을 들어 구매강제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주문생산품 중 가맹본부가 재질,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한 주문생산품이나 구체적인 영업표지를 포함하고 있는 주문생산품은 구매강제가 적법한 반면, 그렇지 아니한 주문생산품은 구매강제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2018. 2. 5.자 2016가맹1772 의결 참조).

이처럼 우리나라 법원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매강제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핵심상품의 품질 유지, 브랜드 이미지 통일성 등 각 물품의 특성과 구체적 상황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3.    주목할 대법원 판례의 태도

한편, 통일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물품의 구매강제가 위법하다고 본 사안도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주식회사 롯데리아의 1인 의자, 테이블, 빠의자 구매강제 행위에 대하여, ① 위 상품들은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나 주력상품 내지 중심상품인 패스트푸드의 맛과 품질의 동일성과 관련이 없는 점, ② 가맹본부가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구매하게 하더라도 위 공급상품의 용도나 기능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근거로, 이러한 구매강제 행위는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통제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3.10.선고 2002두332 판결 참조). 상식적으로 의자, 테이블 등의 실내 인테리어 가구는 브랜드 이미지와 직결되는 상품이라고 보는 것이 당연한데도 판례는 그와 다르게 해석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대법원은 구매강제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종종 일반 상식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4.    가맹본사의 대응전략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액수만큼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관련매출액의 0.8%~1.6%). 공정거래위원회는 ①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구매강제가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발생하였고, ② 가맹본부가 계약기간동안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가맹금 등을 수취한 점에서 위법 구매강제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실제로 주식회사 마세다린에게 985,649,000원, 주식회사 바르다김선생에게 916,543,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가맹본부의 위법한 구매강제 행위는 수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정도로 중대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이며, 가맹본부로서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보았듯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우리나라 법원은 구매강제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품목의 성격 등에 따라 각기 다르게 판단하는 등 현재 구매강제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일률적이고 확정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로서는 현 시점의 프랜차이즈 업계 문화와 판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향을 잘 파악하여 어떤 품목을 필수 품목으로 지정할지 전략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더올 법률사무소는 현재 가맹점 800여개를 두고 있는 역전할머니맥주 가맹본부 역전F&C의 자문을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걸맞는 실력을 갖춘 전문적인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구매강제의 적법성 검토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률사무소 더올(jmlee@talaw.c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